기획

전국시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구리시가 6개월간 장애인 등급제 개편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쳤고 그 성과는 무엇인지 본지는 사례별로 특별히 기획해 소개 한다.<편집자 주>

구리시 등 전국 10개 지자체에서 올 하반기 6개월간(6월~12월) 장애인등급제 개편을 위한 맞춤형 장애인서비스 구축 2차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복지부가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등급제 개편은 장애등급에 따른 획일적 서비스를 지양,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간 의학적인 장애 등급은 개인의 복지욕구, 사회환경적 요인, 실질적인 기능 제한 등 서비스 욕구를 고려 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다.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된 구리시(시장 백재현)는 6개월간 장애인서비스 지원 위원회를 운영 총 325건의 안건을 상정 심의 의결했다. 복지부 지원금 8천만 원과 시 자체 예산 7백만 원을 소요됐다.
 시는 복지부에서 지정해준 보행훈련에 9명, 야간순회서비스 9명, 주간주거활동 지원(바우쳐)사업으로 6명에 1인당 20만원씩 두달간 혜택을 주었다. 특히 야간순회서비스를 받는 중증장애인은 새벽에 체크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었으나 위급상황이 발생, 119신고 병원에 입원 시킨 성과를 일궜다.
  시는 자체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9건, 사랑의 파랑세(PC)사업 10건 ,말벗서비스 사업 1건 등을 실시 장애인 등급제 개편 2차 사업을 더욱 확장시켰다.
구리시 국민생활지원과 장애인복지팀 지명진 주무관은 “올 시범기관동안에 장애인등급 여부에 관계없이 복지 코디들이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을 현장 점검, 시 소속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위원회(복지사등)에서 회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 주무관은 또 “장애인 등급의 폐단은 중증장애인과 경증 장애인의 혜택의 차이가 많다는 점이다. 중증장애인은 최대 28만4천원의 연금을 받는다. 경증장애인은 4만원의 수당만 받는다. 장애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만 보고 판단 하지만 경증장애인수당은 가족들 재산도 포함해서 판단하니 수당 받기도 힘들다. 월동난방비도 중증장애인만 받는다”며 장애인등급제 개편을 통해 폭넓은 혜택이 돌아 갈 것으로 전망했다.
장상옥 기자

전국 최우수 수상을 한 사례별 소개

사례 포인트 : 야간순회 방문 참여 후 만족도 변화와 대상자의 숨은 욕구 발굴 심리적 안정 도모

 50세 구리시 교문동에 거주하는 L씨는 중증의 시각 장애와 경증의 지체 장애를 가진 중복장애인이다. 어릴 때 부터 시력을 잃었다. 현재도 당뇨발, 피부단백질 돌연변이로 목과 등의 살이 딱딱하게 굳어 통증이 심하다.
 구리시 담당자가 방문조사를 해보니 병마와 싸우면서 시각 장애인안마사 자격을 취득후 후배 양성을 위한 강가 및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시각장애인들의 웹서핑에 도움이 되는 ‘장애극복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그의 꿈이다.
 처음에 ‘야간 순회서비스’를 권했을 때는 “필요할 때 가끔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고 반응이 시큰둥 했다.
야간순회서비스를 받아 들인 후 며칠만에 샤워실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남성활동보조인이 달려와 119신고를 하고 응급히 병원 으로 이송 치료를 받게 했다.
 L씨는 야간순회서비스 활동보조인의 지속적인 문단속과 안부 인사를 받고 감명을 받았다. 그는 “나와 같은 상황에 놓인 많은 장애인이 야간 순회 서비스를 알고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2차 시범사업초기에는 야간순회 연계서비스가 잘 안착이 안돼 복지코디와 품질관리서비스제공기관 모두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L씨 사례를 통해 장애인들의 진정한 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매우 중요함을 깨닫게 됐다.

주거 환경개선 및 사랑의 파랑새 PC수리 연계 -  29세, 정신지적장애 2급

사례 포인트 : 대상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 및 숨은 욕구 발굴하여 추가서비스 연계

정신 장애와 지적 장애를 중복으로 갖고 있는 구리시 수택동 29세 Y씨. 고도비만에 경미한 요실금도 있다. 8년전 부친이 돌아가 삶이 점점 어려워져 주택도 처분, 재개발지역으로 이사 했다. 벽지와 장판은 뜯겨진 상태로 살았다. 모친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갔다.
 Y씨는 닭공장에서 1~2개월 정도 일하였으나 일 습득이 느리고 어려워 권고사직을 당했다. 이후 취업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 복지관 청소일을 일회성으로 하였으니 다른 장애인 보호자들의 불만으로 계속 일을 이어 갈수 없었다.
 Y씨는 ㄷ자 구조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문은 빠져서 다시 끼우지 못하고 벽에 기대어 놓았다. 주방은 바퀴벌레가 출몰하고 방치된 주거환경은 열악, 가족들은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주거환경 개선을 제일 먼저 요구 했다.
구리시 장애인서비스 지원위원회에서 집수리 예산을 집행 하기로 결정하고 장애인 복지관과 자원봉사센터와 협력 할 것을 의결했다.
 집수리를 하던 날 구리시 종합복지관,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센터 관장들과 주민생활과장이 방문,사례 회의도 했다.
도배 장판과 싱크대 등을 교체에 하루,통합 조사와 pc 수리에 하루, 생업을 종사하던 봉사하는 인력들이 모여 일을 진행,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마치자 Y씨는 “행복합니다” 눈시울을 붉혔다.

 
독서확대경 및 주거환경 개선 연계 - 49세 여자, 시각장애 2급

사례 포인트 : 대상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 및 불신 해소와 심리적 안정 도모

 구리시 수택동에 사는 시각장애인 2급 J씨. 49세 중증 여성이다. 배우자와 자녀들 4명이 단독주택에 살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칠판 글씨가 보이지 않아 노트필기도 공부도 할 수 없었다. 초등학교 졸업후 봉제 공장 실밥 따는 일을 했지만 오래 버티기 힘들었다. J씨는 많이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항상 위축되고 우울 했다.
그녀는 앞에 점점 더 보이지 않으니 보행훈련을 한번 받아 보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 구리시 담당자가 방문 상담 결과 간파 했다. 16년정도 한 집에 살다보니 도배 장판도 새로 했으면 하는 욕구가 있었다. 또 글씨를 크게 볼 수 있는 돋보기를 갖고 싶었다.
 복지코디들이 사례 회의후 구리시 장애인 서비스 지원위원회에 집중 안건으로 올렸다.주거 환경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 되었다. 목민 6기 봉사단의 재능 기부와 구리시 예산으로 도배와 장판들을 교체하고 집수리를 마쳤다.
구리시 담당 주무관이 권고에 따라 지원위윈화 집중 안건으로 올려 경기도재활공학센터가 보유한 독서 확대경을 대여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
 J씨는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구리시 지회 보행훈련서비스 적격 대상자로도 선정됐다. 흰지팡이와 음성유도 리모콘을 지급 받아 교육을 받았다. 또 도배 장판 교체로 한결 환해진 집안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독서 확대경을 1년간 대여 받아 책을 선명하게 읽을수 있게 되어 매우 기뻐하고 있다.
 J씨 사례는 장애인들과 신뢰를 쌓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불신을 해소 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밑반찬 지원 연계 - 쪽방 독거노인 62세, 시각장애 6급

사례 포인트 : 대상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 및 심적 장애 극복을 위한 노력과 개선

구리시 수택동 쪽방에서 홀로 사는 62세의 C씨. 시각 장애 6급으로 당뇨로 좌안 시력을 잃고 우안도 녹내장 수술을 받았지만 시야가 매우 안 좋다. 올 봄 좌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유착성낭염으로 수술을 받았다. 현재 시력저하와  왼쪽다리 고관절 부위 통증으로 보행시 50m 정도 걷고 10분 쉬어가며 이동해야 한다.
그는 한때 혼자 일본에서 봉제공장을 다니며 돈을 벌어 가족들에게 보냈다. 어느 날 연락이 되지 않아 한국으로 돌아와 보니 배우자와 자녀들이 재산을 처분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그 여파로 술과 담배로 세월을 보내며 폐인이 됐고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분노에 몸에 칼을 지니고 다니기도 했다.
 복지코디들이 상담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지원해드리면 좋겠나는 질문에 “됐어요. 필요한 것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요”라는 말을 되풀이 했다. 1시간 넘게 속사정을 다 듣고 나자 “나이 들어 혼자 사니 반찬 해 먹는게 어렵내요. 하지만 누가 나를 도와 주겠어”라고 가족들에 대한 분노와 배신, 자신의 자책감으로 세상과 문을 닫고 있었다.
C씨는 쪽방에서 독거 생활을 하며 식사도 대충해서 건강도 좋이 않고 치아는 앞니 몇 개만 있었다. 시 관계자가 인근교회 목사님께 장애인등급제 개편 시범 사업에 대해 상세히 설명 드렸다. 한달 후 목사가 C씨를 직접 찾아가 안타까운 상황을 파악  반찬을 지원을 결정 했다.
우울증으로 세상과 등지고 은둔생활을 한던 C씨는 교회 밑반찬을 가지러 가게 되면서 예배와 성경공부도 하고 있다.
장상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