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3월 한 달간 실시한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결과를 통해 복지지원 신청자가 7만4천명으로 지난 2월보다 2.5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지지원 신청자 7만4천명 중 긴급지원으로 4천명, 민간자원 지원으로 1만6천명이 이미 지원을 받았고, 그 외의 2만1천명은 기초생활보장 등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상자 선정에 한 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복지지원 결정이 다소 지연되는 것이다. 이번 일제조사 기간 동안 이루어진 복지신청은 직권조사 28%(21,043명), 제3자 신고 12%(8,858명), 본인신고 60%(44,515명)로 지난 2월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고무적인 것은 직권조사와 제3자 신고의 비중이 각각 3배, 6배로 상당량 증가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3일 보건복지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희망복지지원단 및 민관협력 강화’와 아울러, ‘좋은 이웃들 사업’ 확대, ‘생명지킴이’ 활성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계획 등을 발표한바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좋은 이웃들 사업’ 같은 경우 작년에는 55개소 중 민간 후원 운영이 15개소였는데 반해, 금년에는 60개소 시군구 사업을 모두 국고를 통해 지원된다. 또 민간후원이 들어오면 더 늘어날 여지도 있다”고 하며 관련부처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복지제도와 보건복지콜센터(129)의 홍보로 인해 전화상담 신청도 지난 2월보다 39%증가했으며, 복지사각지대 긴급지원 상담 역시 9,509건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보건복지콜센터 관계자는 “현재 24시간 자살, 긴급복지지원, 아동학대, 정신건강 상담 등을 담당하는 위기대응 상담팀과는 별도로 일반 상담팀도 휴일을 포함하여 10시까지 지원근무를 하는 비상근무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늘어난 긴급복지 상담의 소화를 위해 상담팀 인원을 추가로 늘리고 있다”며 늘어난 복지상담 업무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조사 결과를 놓고 “그동안 정부가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관심과 발굴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에서 증가한 수치만큼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돼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라며 복지사각지대와 관련해 정부의 뒤늦은 대책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결과를 놓고 가장 아쉬운 것은 보건복지콜센터에 대한 홍보다. 직권조사와는 별도로 제3자 신고와 본인신고가 증가한 것은 그동안 보건복지콜센터 및 복지사각지대에 발굴에 대해 정부의 홍보가 소홀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보건복지콜센터 관계자는 “이전에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을 홍보하기 힘들었다. 최근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정부의 관심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홍보 예산을 많이 따내려 노력할 것이다. 다른 부처에도 도움을 구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지난 3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보건복지콜센터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이번 일제조사 결과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특별조사 기간이 끝나더라도, 복지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해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 결과를 놓고 보건복지부는 결과를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4월 중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