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을 앞두고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난방비를 비롯한 공공요금이 연달아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가 전기요금체제를 개편하면서 연말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전기요금은 요금 폭탄을 막기 위해 인상폭을 제한한다고 하지만 3~4퍼센트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미 전기요금은 지난 1월 평균 4퍼센트 인상되는 등 지난 3년간 4차례나 인상되었다.
지역난방비도 요금 인상을 검토중이며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예정된 지역도 있다.
난방비만 오르는 것이 아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인천과 부산의 경우 하수도요금과 버스요금, 택시비 등이 상향 조정된다.
원가가 오르면 공공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퍼센트 정도 인상되었지만 도시가스는 5.2퍼센트, 전기요금 2퍼센트, 지역난방비 5퍼센트등 물가상승률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이처럼 물가상승률에 비해 공공요금이 크게 인상되다보니 추운겨울 서민들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은 당연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전기 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요금 인상의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원유의 가격이 지난 해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전력생산단가가 가장 싼 원자력발전을 많이 하지 못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원유와 가스 등으로 전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원료비 부담이 가격인상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득의 10퍼센트 이상을 에너지 구입비에 쓰는 에너지 빈곤층이 국내에 100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
정부가 저소득층을 배려해 연탄값은 동결한다고 하였지만 이것만으로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 수 없다.
겨울이라고 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난방비 지출이 커지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니 전기장판을 켜고 싶어도 전기요금 걱정에 하루 몇 시간만 켜는 것이 에너지빈곤층의 현실이다.
올해는 난방비를 아끼려다 보일러를 끄고 자다가 동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요금와 가스요금 등 난방비를 지원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정부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번 겨울을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