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최초 건립된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1주년 맞아
일상 속 장애차별에 대한 권리 구제 및 장애인식 개선에 매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건립된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는 장애인권리증진 및 장애차별에 대한 권리 구제와 관련한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인권관련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일자리 사업과 인식개선사업등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복지관 내에 위치해 접근성 우수
전국 최고의 시설을 갖춘 한마음복지관의 하루 방문객은 1천여 명. 복지관에 오고 가는 이들이 들러서 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정보제공 차원에서 방문하는 일이 많다.
협력변호사 통해 소송 진행
얼마 전에는 교통사고 보험금과 관련해 보험회사에서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의 보험금을 낮게 책정해 비장애인에 준해서 다시 책정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소송이 종결되기도 했다.
다양한 연계 통해 조력자로서 지원에 노력
성장인에서는 법률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연계를 하고 그 밖의 분쟁은 조정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인권상담의 경우 해결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다양한 상담 사례 가운데 장애인 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에서 발생한 일은 쉽게 해결이 되지만 민간이나 개인 간의 분쟁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센터의 개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센터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례관리 및 조력자로서 지원을 하는데 힘쓰고 있고 공공기관과 협약을 맺어서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
인권상담과 법률상담을 담당
전화 상담을 통한 정보제공이 많은 편으로 이용자들은 즉각적인 해결방법에는 만족을 하지만 직접 내방하는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더 높은 편이다. 특히 외부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인권침해와 관련해 거의 매일같이 방문해 답답한 일들을 이야기 하는 경우도 많다. 상담을 통해 속이 후련해졌다고 하는 이용자도 있고 법률지원도 많이 늘어나면서 소송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소장과 준비서면, 답변서 작성해서 지원하고 있어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인권상담을 담당하는 박지은 선임은 “문제해결이 되고 나면 다시 방문해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 알리는 경우도 있어 센터를 가깝고 친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좋다”며 “상담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때는 체력소진도 많이 되지만, 그 분들 입장에서는 내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위안이 되겠구나 생각하면 보람 있다”고 말했다.
100% 시비 운영
센터의 운영은 100%로 시의 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예산 지원으로 인해 지자체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라 인권센터로서의 독립성을 위해 장기적으로 도비 또는 국비지원으로 성남시차원에서의 독립성은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의 실질적 고민해결에도 앞장
성장인을 찾는 장애인은 주로 중증장애인이 많고 발달장애인도 많아 시간제 근로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연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성남시는 경기도 내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일자리 지원을 하고 있어 가능한 일이다.
성장인은 성남시내 9개 기관과 고용협력을 통해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남시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해 정신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사업은 ‘고운누리’,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혜은학교와 성은학교 내에 있는 경기직업전환센터 등에서 일자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권센터에서 공공일자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안연숙 씨는 “중증장애인, 지적자폐성 장애인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방문을 한다”며 “보육도우미, 학교급식도우미, 사회복지조경관리등 일자리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의 활력도와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이어져
지자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운영되고 있어 인권센터 운영과 관련해 타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운영 관련해 모집 공고를 냈는데 이에 대한 문의가 많아 미리 형식을 정해놓을 정도로 연락이 많이 오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정주 센터장은 “우리 센터 개관을 앞두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좋은 취지로 타 지자체나 기관과 공유를 하고 있다”며 “타 지자체나 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서울 동작구에서 방문을 했었고 장애인부모회와 경기도장애인단체연합회 등 장애인단체에서도 연락이 많이 오고 있다.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는 앞으로 장애인식개선에도 힘써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구제와 더불어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도 힘써나갈 계획이다.
인권상담 문의 전화 031- 725-9507
미니인터뷰 – 박윤근 성남시권리증진센터팀장
장애인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터
-센터가 성남시장애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권리증진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인권관련문제 즉 도가니 같은 큰 사건을 가지고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큰 이슈가 되는 일보다 일상과 관련된 일들로 오시는 분들이 많다.
한 예로 동네주민한테 5년 전에 5만원을 빌려주고 못 받은 일은 소소한 문제지만, 인권센터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다. 그래도 다른 행정기관에서는 장애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가 없는 것 같아 장애인권리증진센터가 이분들의 마지막 돌출구 역할을 하는 것 같다.
-1년 동안 운영 하면서 어려움은 없었나?
=권리증진센터는 전국적으로 지자체로서는 최초의 시설이다. 앞서서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의 시설 같은 경우 기존에 매뉴얼화가 어느 정도 갖춰져서 진행이 되는데 인권센터는 거의 첫발을 내딛는 사항이이서 준비 단계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에 기억에 남는 분이 있다면?
=한 나이 드신 여성분이 출근하시다시피 하며 오신일이 있다. 아들이 지적장애3급인데, 보험회사에서 카드를 발급받아서 대출까지 받다보니, 갚을 능력이 없는데 계속 빚 독촉과 집을 압류한다고 협박까지 받았다고 어려움을 털어놓으셨다. 3개월 동안 변호사와 접촉을 해서 보험회사에서 지적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발급해 갚을 능력의 유무도 따지지 않은 채 발급해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결국 700만원의 금액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앞서 권리증진센터를 운영해 본 입장에서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개관과 관련해 의견이 있다면.
=현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인권센터를 운영하다보니 각기 다른 운영방식을 가지고 있다.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경기도내의 복지관을 아우르며 운영되는 것처럼 그러한 역할을 도 인권센터가 했으면 좋겠다.
또한 경기도 내 지자체 인권센터 가운데 도비가 지원되는 곳이 없다.
경기도인권센터 조례에서 지자체에 인권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설립이 안 된 지자체도 많다.
이러한 부분들을 경기도인권센터의 설립과 함께 보완되어 나가면 좋을 것 같다.
-앞으로의 계획은?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는 장애인들에게 지지자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 성남시에서 성남교육청을 직접 연결해주어 민관합동 파트너쉽으로 인식개선 사업을 하고 있다. 지자체차원에서 관내학교에서 많이 장애인식개선사업을 요청하는 곳이 없었을 것 같다. 성남시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20개 학교, 60학급에서 인식개선 관련해서 신청이 왔다. 올해는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고 차기년도에는 공무원, 종사자, 사회복지사 민관기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