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이 주최·주관한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운영 효율화 방안 모색 토론회’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도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위해 경기도 의회 인터뷰 채널을 통해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종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황세주 보건복지위원,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 도내 장애인단체장 및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조재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의원실 정책지원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내빈들의 축사와 이석종 경기교통공사 광역이동지원센터장의 주제 발표, 센터 운영 실무자의 의견 청취가 있었으며, 이후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영상으로 축사를 대신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 의원은 “경기도는 보행 장애인이나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발휘되어 있는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통행료 납부 부담, 차량 구입 예산, 각종 운전원 처우 개선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 오늘 정책토론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경기도 내 교통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다시 한 번 김동희 위원님과 발제자 및 토론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종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축사에서 “7월부터 광역 이동센터에서 31개 시군의 모든 특별교통수단 배차를 전면 실시를 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번 토론회에서 좋은 대안과 대책이 나와서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 시설이 더욱더 편리해지길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다 같이 함께 고민하고 좋은 대안이 나올수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후 이석종 경기교통공사 광역이동지원센터장이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운영 현황과 계획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석종 센터장은 “현재 경기도에는 이동지원센터 등록자 기준으로 15만 명 정도의 교통약자가 등재돼 있다. 이동지원을 위한 특별교통 수단으로는 1,200여 대의 차량이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현재 운행되고 있다. 이 중에서 30%의 차량이 광역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희 광역이동지원 콜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으로 주간 근로자는 오후 9시부터 18시, 교대 근무자는 새벽, 정규 야간에서 4개 근무조로 해서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총 39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다. 또한 실제 이용자 전화 신청 건수 대비 상담원의 응대 건수를 나타내는 응대율은 작년 지난달 10월 보시면은 45%로 시작을 해서 금년 1월에는 85% 수준으로 대폭 상승하였다. 이용자의 배차 접수 건수 대비 실제 이용자의 차량 배차가 이루어지는 전환 신청 건수를 나타내는 배차율은 작년 12월에 수도권 화폐교통수단 광역 서비스 개시 장장거리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약간 소폭 하락했다. 현재 이용자의 접수 방식은 전화 접수와 웹 접수가 있는데 현재 전화 접수 방식이 55% 정도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센터장은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을 하면서 개선 사항으로 먼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 개설과 음성인식 전화번호 개설이다. 전용번호를 통해서 문의를 말하면 원하는 업무로 빠르게 이동하고 처리하는 음성 ARS 서비스라고 보면 될 것이다. 그 외 수어 상담 서비스 제공과 교통약자를 배려한 교통정보 제공 홈페이지와 앱 메인 화면에 접수 기능뿐만 아니라 화면을 켜면 바로 출발 지역이라든지 대기 인원 운행 개수, 차량 위치가 어디에 있는 정보를 바로 이용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며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된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또 이 센터장은 “지난해 10월 광역 이동 지원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평균대기시간 증가로 인한 민원 발생이 있었으며, 현재 전면 배차 운영을 위해 민원 응대 및 관제 인력 20명 가량 충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센터장은 “경기도에서도 오는 5월에 일부 시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7월에 전면 배차를 도입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시행 시기와 필요 예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준비를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다만 안정적인 광역 이동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특별교통수단 차량과 운전원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다.  

발제가 끝난 후 김동희 위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동희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운영의 현황을 살펴보고 운영상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운영의 효율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토론자로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위원, 부천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이길준 센터장, 부천시 교통건설국 대중교통과 유복동 팀장,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팀 이병화 팀장, 경기도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 엄기만 과장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김동영 의원은 “유료도로법은 통행료 감면 대상에 장애인이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지만 특별교통수단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통행료를 장애인이 부담하고 있다”며 특별교통수단 이용시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입법취지와 맞지 않고, 운전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평등 문제로 이어지므로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는 유료도로만이라도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통행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장애인 당사자인 박재용 의원은 지역구인 양주시에서 경기도의회가 있는 수원시까지 광역이동서비스를 이용한 사례를 소개했다. 
박 의원은 “양주에서 수원까지 광역콜을 예약해서 왔다가 다시 수원에서 양주로 돌아갈 때 심야 10시부터 운행되는 차량을 이용해야 했다. 오후 4시에 예약을 했는데 대기번호가 14번이었고, 밤 10시에 대기번호 1번으로 변경이 되더라. 왜 그런지 콜센터에 문의를 했더니 수원에서 양주까지 왕복 5시간이 걸리는데 운전원의 퇴근시간이 오후 8시까지라 그 시간 안에 못 돌아오기 때문에 자동으로 야간배차가 된다는 것이었다. 4시에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6시간을 기다려 밤 10시에 차를 탈 수 있다고 한다면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차량 1대당 2명의 운전원 확보가 필요하고 차량 배차 알고리즘을 고도화해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시군 및 관계부서와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각장애인 당사자인 부천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이길준 회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던 것은 서비스 시행 전, 준비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장애인콜택시 사업을 광역으로 통합하면서 점진적 통합이 아닌 단기간에 급속도로 추진하였고 이는 이해당사자인 장애인, 도·시·군 담당자간 소통 부족으로 이어졌다. 졸속 통합으로 이동수요 조사를 생략했고 수요조사 없이 운영방식 및 방침이 확정되어 이에 따른 운영규정 등이 공급자중심으로 추진되었다고 생각한다.”며 광역이동센터 사업 추진이 급박하게 진행되어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원인을 꼬집었다. 
이 회장은 “광역콜 시행 이후 장애당사자들은 여러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고, 특히 이 자리에 선 저 역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동희 도의원님께 문제점들을 정리하여 경기도의회의 행정감사에서 질의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해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었다. 경기도가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각종 데이터를 분석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뮬레이션과 통계 자료를 근거로 시스템 및 운영상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완했었더라면 광역이동지원 서비스 출범에 있어 시행착오를 훨씬 감소시킬 수 있었을 것이며, 이용자들의 피해 또한 충분히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토론회가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를 공급자중심이 아닌 이용자중심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어, 컨트롤타워로써 더욱 내실 있는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유복동 팀장은 “경기도 전역의 균일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운행수요가 많은 지역은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계획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광역단위의 목표 수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이병화 팀장은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보편적 이동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보행환경의 개선이 필요하고, 교통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 교통서비스 활성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엄기만 과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하고 있으며, 차량 1대당 운전원 1.5명을 빠르게 달성하여 최종적으로 차량 1대당 운전원 2명을 확보하겠다”며 “경기도 전역의 고른 서비스 제공과 시군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검토 중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질의 응답시간에는 황세주 도의원이 와상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문제를 언급했으며, 공공교통 네트워크 단체에서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훈배씨도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경기도 양주에서 온 디딤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우연 센터장은 “장애인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이 특별한 사람으로서 정해져 있는 특별 교통수단이란 말은 정말 필요하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시설이 갖춰진다면 특별교통수단은 필요없지 않을까”라며 의견을 나타냈다.

토론회에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접한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이용자들의 여러 가지 민원을 100% 해결 해드려야 되는데 경기도와 31개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예산 부분 등 조금 미진한 부분이 바로바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보다 좋은 서비스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좌장을 맡은 김동희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이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경기도의원으로서 교통약자들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집행부에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등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