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박명순 의원(행정교육위원회, 태평1·2·3·4동)은 지난 26일 성남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제4차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수정구청장을 대상으로 태평2·4동 맞춤형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태평2·4동 맞춤형 정비사업은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사업예산 집행내역 동별 29억 5천, 29억 6천이며, 2018부터 시행하여 2021년 완료됐으며, 마중물 사업·도시재생사업(국비, 도시, 시비)까지 포함하면 총 151억 원이 투입됐다.

박 의원은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수정구청장에게 “태평2·4동 맞춤형 정비사업 내역 중 급경사지 도보(봉국사 주변~현충탑 등 3.7km 구간) 에 미끄러운 코팅도료를 시공하여 주민들이 교통사고 및 낙상 위험에 노출되어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과연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이야기했다.”

관련 민원이 2022년부터 사고는 0건 및 미끄럼 민원은 총 3건으로 집행부에서는 파악됐다고 자료요구를 통해 받았으나 박 의원이 현장 방문을 하였을 때는 항상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라 전했다.

이어 그는 태평2·4동은 취약계층 및 노령인구가 많아 민원 접수 및 행정에 접근성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세심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도로 공사 완료가 된 지 1년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박명순 의원은 “국토교통부 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중 미끄럼방지 포장의 설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장소에만 설치하며, 비효과적인 무분별한 설치는 피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보도 포장 미끄럼 저항기준을 지자체 최초로 마련했음을 설명하며 성남시 또한 이러한 기준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교통사고 및 낙상사고의 비율이 0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은 근본적 이유로는 노인들이 불편하므로 자제하기 때문일 수도 있음을 우리가 한 번 더 인식하고 이동권을 제약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