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수급자의 자립 열기 뜨겁다

일하고 있지만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과 목돈마련을 돕는 ‘희망키움통장’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신규 사업인 희망키움통장 참여자가 10월말 기준으로 1만 가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희망키움통장은 지난 2월 말 대상자 모집 시작 후 ‘3년 간 적립 후 탈수급 시 적립금 전액 지급’이라는 조건 등으로 초기 신청률이 저조했던 문제가 있었으나, 난 6월 소득 기준 완화(3인 가구 기준 근로소득 77만원 → 66만원)와 장려금 액수 확대(평균 15만원 → 25만원), 지자체를 통한 적극 홍보 실시로 참여자가 3천 가구에서 1만 2천 가구로 대폭 늘어나는 성과를 보였다.

그간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취업수급자는 별도 관리 및 근로유인이 없어 탈수급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어왔다. 따라서 탈수급 희망비율이19%에 불과 할 만큼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의존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희망키움통장'은 취업수급자가 탈수급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 2천만원 가량의 목돈 마련을 지원해 줌으로써 이같은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의의를 지닌다.

그 밖에도 복지부는 희망키움통장 참여자의 탈수급 촉진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탈수급 후에도 일정 기간(2년간) 수급자와 동일한 의료비·교육비를 지원하고, 국토해양부의 협조하에 자가 주택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는 등 지원을 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복지부는 ‘희망키움통장’ 참여자 대부분이 신용이 낮고 미래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희망을 키우는 가족경제 노하우」교육을 실시 중에 있다.

주요 교육내용은 합리적 소비습관 및 저축 관리, 신용·대출 관리 및 보험 관리, 노후 설계 등 서민들의 가계 재무 건전화를 위한 것으로,국민연금공단의 교육 컨텐츠 개발과 강사 지원으로 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실용적인 내용으로 진행된다.

10월 말 현재 117개 시군구 교육 실시 결과, 질의응답만 한 시간이 넘게 진행될 정도로 교육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향후에도 보건복지부는 기초수급자가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빈곤탈출 및 중산층 진입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창업을 원할 경우 하나 미소금융을 우선 지원하고,지역자활센터를 통한 사례관리 강화로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 지원, 간병·양육 등의 사회서비스 연계 등 참여자의 자립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