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장애인예산 분석 및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지난 10월 2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10년 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 곽정숙, 박은수 국회의원 주최로 ‘2010년 장애인예산 분석 및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앞서 토론회를 주최한 곽정숙의원과 박은수의원의 인사말이 있었다. 곽정숙 의원은 “국회가 내년 예산을 심의할 때 좋은 제안과 대안을 이 토론을 통해 마련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등록된 장애인 비율을 따져 15조 이상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장애인 예산은 전체 인구에 비해서 훨씬 많이 책정되어야하고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박은수 의원은 “선조들이 그동안 피땀 흘려서 이룩해 놓은 성과를 우리 대에서 무산시킬 수 없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힘과 지혜를 모으는 좋은 자리가 되어 지금까지 장애인 예산 확대의 역사가 후퇴한 적이 없었듯이 2010년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굳게 다짐하는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고관철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주제발표에서 2010년 예산안의 문제점 및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을 말했다. 오 실장은 “정부가 올해와 내년도 예산안의 증가분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올해 추경예산을 누락했다”며 “적자재정을 기반으로 한 이명박 대통령의 근본적 재정정책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주제발표에서 2010년 장애인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었나와 2010년 장애인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과 대응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말했다. 박대표는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다면, 이름은 무엇이든, 무엇을 하던 관계가 없을 것이다. 서로 논의하고 합의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공동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은종군 장애인 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사무국장, 김동희 마포장애인자립 생활센터소장, 배융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총장, 김기룡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처장은 각각 장애인연금, 정부의 반복지 정서, 장애인 이동권, 장애아동 및 가족지원과 특수교육관련 예산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순호 기자

주제발제  <이명박 정부 2010년 예산안의 문제점 및 대응 방향>    
 “부자감세로 사회지출예산 줄어”

오 건 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81조원으로, 추경예산까지 포함한 올해 예산 80조 4천억 원에서 6천억 원(0.7%) 증가한 예산이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 2.6%를 감안하면, 내년도 복지예산은 0.7%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9% 감소하는 것이다.

특히 내년도 복지 분야 총 예산에는 4대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수혜자 증가 등으로 인한 제도적 자연증가분 약 3조원과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위한 융자성 금액 2조 6천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결국 순수 증액 예산이 아닌 5조 6천억 원을 감안하면, 결국 다른 복지사업에서 약 5조억원이 삭감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중 장애인 복지 예산은 약 300억 원의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 액이 291조 8천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지출액 284조 5천억보다 7조 3천억 원(2.5%) 증가한 금액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가 올해와 내년도 예산안의 증가분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올해 추경예산을 누락했다. 이것은 문서위조다. 추경예산까지 포함한다면 올해 총 지출액은 301조 8천억 원으로, 내년도 총 지출액은 올해 총지출에 비해 오히려 10조원(3.3%)이 감소하게 된다. 정부는 경기부양에 역효과를 줄까봐, 그리고 사회복지예산을 줄인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실제 총지출분이 감소되는 것을 숨기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2009~2013년 재정지출평균증가율 4.2%에 물가상승률 2.6%를 빼면 실질적인 증가율은 1.6%에 불과하다. 보통 1% 경제 성장하면 국세 수입도 1%이상 증가한다. 그러나 정부가 전망한 2009~2013년 평균 경제성장률이 7.6%인데 반해 재정수입증가율은 평균 5.6%밖에 되지 않는다.

경제성장률을 감안하면 내년도 세입 증가분은 약 11~13조원이어야 하지만, 부자감세 정책으로 내년도에 발생할 세금수입감소가 13조 3천억 원으로 경제성장으로 인한 세금수입효과를 상쇄한다. 재정수입자체 문제 때문에 지출에서도 강력한 재정지출 신축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지출이 아닌 사회예산지출에 삭감이 일어나는 것이다.

적자재정을 기반으로 한 이명박 대통령의 근본적 재정정책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2010년 예산안 논란의 와중에서 4대강 예산심사에 쏠려있어 상대적으로 부자감세의 문제가 주변화 되고 있다. 부자감세의 영향력은 항구적이다. 이를 원상회복시키고 ‘사회복지 목적세’와 같이 사회복지사업에만 지출되는 직접증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OECD 산정 기준으로 약 90조원, GDP의 9%로 추정되는데, 이는 OECD 평균 수준인 20%에 비해 11%, 110조원이 부족한 것이다. 따라서 목표를 설정한 다음 전략적인 장애 예산 배분을 위한 투쟁을 해야하며, 부처 간 예산 조정과정에서 단계에 맞는 예산투쟁을 진행해야 한다.

주제발제  <2010년 장애인 예산은 어떻게 편성 되었나>  
“예산확보 위한 공동행동 할 때”

박 경 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지난 8월부터 2010년 장애인예산 확보를 함께 하기 위해 공동투쟁을 제안하였다. 지난 9월 8일에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연금법공동투쟁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이동권연대,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장애인복지대안연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운동의 주요단체들은 거의 다 모여서 2010년 예산확보를 위한 공동투쟁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그 자리에서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을 조직하는데 함께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에 나와서 발언하였던 장총련은 공동행동에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알려왔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도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알려왔다. 그래서 전체 장애인계가 함께 할 수 있었던 공동행동은 그렇게 무산되었다.

한편 2010년 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을 함께 하지 않는 장총련은 법인단체끼리 뭉쳐서 예산 투쟁을 제안하였고, 이에 화답하여 한국장총과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11월2일에 1만 명이 넘는 회원을 조직할 것을 결의하였다. 기쁨마음으로 힘찬 결의로 꼭 그 투쟁이 성사되어 내년 장애인예산이 많이 확보되었으면 한다.

장애인계는 2010년뿐만 아니라 2011년, 2012년 그리고 계속적으로 예산과 관련하여서 장애인계 전체의 공동투쟁의 모범을 말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예산의 문제는 단순히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다. 말로만 장애인인권 천만번 외친다 해도 예산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또한 장애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누구와 함께하면 성과를 그들이 다 빼앗아간다는 등 서로를 견제하고 왕따 시키는 구태는 벗어던져 버리고, 예산 투쟁에 있어서 전체 장애대중의 보편적 권리와 이익의 실현을 위해 열어놓고 공동투쟁 해야 한다.

또한 국회 앞에서 예산이 논의되는 시기 동안 천막농성을 제안한다. 각 지역에서 지역구 의원 한명씩만 맡아서 압력을 가하고 협조를 부탁하고 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국회 예산투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장총련, 한국장총, 여장연 3개법인 단체에 2010년 장애인예산 확보를 위해 공동행동 할 것을 제안한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다면, 이름은 무엇이든, 무엇을 하던 관계가 없을 것이다. 서로 논의하고 합의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토 론

토론1
장애수당과 맞바꾼 장애인연금

은 종 군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사무국

역대 최고의 비중으로 복지예산을 편성했다는 정부의 발표는 과장이며,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계의 최대 관심사는 장애인연금이다. 그러나 장애인연금의 실상은 장애인수당보다 2만원 더 지급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것도 장애수당을 껍데기만 바꿔놓고 장애연금이라 부르고 있다. 정부가 장애인연금을 도입할 의지가 있었는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는 장애인 연금으로 3239억 원을 편성해 제출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를 다시 반 토막을 내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장애수당 보다 1천원 증액된 예산안을 내놓기까지 했으며 심지어 장애인에게 LPG와 장애인연금을 선택할 것을 강요하고, LPG지원을 연장을 하겠다며 장애인연금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안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가 지금 도입하려하는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수당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장애연금을 도입하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연금에 대한 정부의 연차적인 중장기 계획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부의 장애인연금제도 시행은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던 장애수당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체예산으로 매월 1만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별도로 장애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내년에도 불투명한 경기전망으로 각 시도마다 세금수입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고, 또 지역마다 재정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지방체 발행을 늘려 긴축재정 기조를 설정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어 우려되고 있다.

2010년도 장애인 복지예산안 편성을 보면, 장애인 연금도입을 명분으로 장애인관련 예산의 절감효과를 보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연금은 장애인복지예산 절감을 위한 도구 밖에 되지 않는다. 본격적인 투쟁을 할 예정인데,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서 동참했으면 좋겠다.

토론2
장애인 관점 반영한 예산 편성 필요해

김 동 희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정부에서 취해야할 기본적인 역할은 소시민 즉, 저소득층이나 수혜계층을 위한 정책들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는 것 인데,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히 유감스럽다. 또 그렇기 때문에 장애계가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2009년 예산을 보면 처음으로 복지예산의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감소했다. 2008년도가 지난 10년간 최고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사실불구하고 0.7%내 증가율 보면, 장애인 복지예산에 칼질을 더 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2010년도 복지예산은 분명히 증액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MB일자리 사업 및 홍보비, 공무원 간담회 비용, 특근매식비 등 복지예산이라고 할 수 없는 예산들이 포함되어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자립생활과 관련해 활동보조예산이 연말까지 2만5천명 계획되어있는데 지금 2만3천명이며, 매달 천 명씩 늘어난다면 올해 걸쳐 계획인원이 훌쩍 넘어갈 것이다. 내년에 더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1급 장애인에 한해서도 다시 재검과 신검을 통해 검증하여, 늘어난 사람들은 더 이상 못 늘어나게 하고 있던 사람들도 빼버리겠다는 생각으로 예산편성을 가하고 있다.

이런 것 들을 막기 위해선 장애인복지하면 사회복지 쪽으로만 생각하는 정부정책을 바꿔야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적 관점에 부응하는 장애인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지원적 이념을 형성해야한다.

 
토론3
이동권 보장 위한 정책 수립해야

배 융 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총장

국토해양부가 이동편의증진 사업으로 저상버스도입보조,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보행우선구역시범사업 3가지 예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09년도와 2010년도의 예산은 모두 이동편의증진계획에 한참 못 미치는 예산이다. 2009년도 예산의 경우, 저상버스예산만 비교하더라도 560억 원보다 118억 원이 적은 442억 원이 책정된 것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여기에서 118억 원이 삭감된 325억 원만이 심의를 통과했다. 결국 이동편의증진계획에 의하면, 2009년도와 2010년에 걸쳐 모두 2,231억 원의 저상버스 도입보조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767억 원만이 반영이 된 것이다. 이는 무려 464억 원이 삭감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2013년까지 저상버스 보급률 50%는 이미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보행우선구역 사업 역시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250억 원이 책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2009년도에는 10억 원, 올해는 7억 원의 예산이 전부이다. 무려 233억 원이 삭감된 것이다. 결국 정부의 예산안이 보여주는 지표는 명확하다. 장애인 이동보장 정책은 후퇴하고 있다. 정부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반영해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장애인들은 오늘도 목마르게 저상버스가 도입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노선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저상버스로 인해 버스를 통한 이동은 여전히 요원하기만 하다.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자체의 특별교통수단 도입도 미미한 실정이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하루속히 정부는 경제성장이 아닌 복지와 이동편의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를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토론4
장애아동· 교육에 다양한 지원 필요

김 기 룡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처장

장애인 복지 예산 중 장애아동 및 가족지원 예산은 다른 예산과는 달리 무려 66%가 증액된 것으로 확인되어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이 예산마저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조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환영하기에는 이르다.

증액된 예산의 내역을 보면,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이 189억 원 증액되었고, 시각, 청각 장애 부모자녀의 언어발달지원에 12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장애아가족아동양육 지원 사업이 2억 원 증액되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는 장애아동의 발달지원, 재활지원 등을 위해 매월 22만원의 바우처를 장애아동 가족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른 사업에 비해 자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기준 50%에서 100% 구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장애아부모들이 이 사업을 이용할 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자부담 금액을 줄여줄 것을 요구한다.

장애아 가족지원의 경우 8만 가구 이상이 나오고 있다. 양육지원을 해주는 가정이 1천 가구도 되지 않는다.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부 극소수만 지원되기 때문에 대폭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장애아 가족은 장애아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육체적 부담을 갖고 있고, 이에 따른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향후 국회 차원에서 추가적인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장애인 교육과 관련해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은 국립학교에 대한 장애인 교육 지원과 대학의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방과 후 학교 지원 등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 도교육청에 교부하고 있는데, 특수교육의 활성화와 법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도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여 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 특별교부금 등으로 편성하여 각 급 학교에 지원하는 등의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의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에서도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전국에 3800명의 장애인이 대학에 재학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차원지원은 올해는 도우미지원뿐이고, 내년부터 원격교육 지원이 유일하다. 다양한 지원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리=김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