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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경기도의원,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선거 출마
‘실질적 1당 체제, 최대의 기회이자 위기!
준비된 대표의원의 검증된 정책 역량이 요구
2018년 06월 23일 (토) 경기복지신문 gwnp@naver.com

 
   

지난 6월 20일(수) 제10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 민경선 경기도의원(교육위원장. 3선. 고양시 4선거구)이 27일(수) 선거를 앞두고 25일(월) 공약을 발표했다.

故 조세형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 국회의원 보좌관과 제8~9대 경기도의원을 거쳐 10대 3선 의원 당선자이며, 현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인 민경선 의원은 실질적 1당 체제에서,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고 지방정부의 성공, 나아가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이끌기 위해서는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협력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때문에 원내를 지휘할 대표의원의 정책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회 내에서 정책기획통, 협상전문가로 인정받는 자신의 출마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의회 정책역량 강화, 의정활동 지원, 경기도 최대현안인 교통․교육 등 8가지 부문 공약 집중지원, 평화북방경제, 경기도정 적폐청산까지 총 5개 부문에 대한 민경선 후보의 공약은 아래와 같다.  
《민경선 후보 공약》

☞ 기존 정책위원회 분야별 확대․재편
(현 정책조정위 3개 → 7개)
☞ 상임위 위원장-부위원장-간사 체제 운영     (7대 의회 1당체제 선례 존재)
☞ 의원단 정책 워크샵, 정책간담회, 토론회 등     정례화
☞ 도지사와의 정책간담회(협의회) 정례화 – 지역별 현안 반영 및 도정정책 공유

‘함께 일하고,제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
☞ 광역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을 위한
   헌법소원 제기
☞ 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 위한 전국단위 협력조직체 구성
 - 1단계 : 시행령 개정 및 인턴보좌관제
 - 2단계 : 지방자치법 개정 및 정규 보좌관제
☞ 102명 초선의원 중심 재선 성공 목표로
   메니페스토‧이력관리 지원체계 구축
☞ 상임위별 의원 의정활동 홍보 전담인력(7급) 배치 – 적극적 의정활동 홍보 강화
☞ 의정활동 보고서 비용지원 근거 마련 및       예산 지원
☞ 지역민원 관리체계 구축(의정지원담당관 인력․기능 강화) – 의원별 지역민원 관리카드 마련 / 해결될 때까지 간담회, 현장방문 등 모든 방안 지원
☞ 기타 의원 연구공간 확보, 사무처 인사  독립, 의정지원센터 확대 등 의장단 제시     공약 적극 지원
• 매니페스토‧이력관리 지원체계
: 출마 당시 공약 관련 우선순위(중요도) 및 단계별 이행과업 등을 분석, 공약 실현을 체계적으로 지원 → 재선 성공을 위한 이력관리 지원

교통․교육 등 8가지 부문 공약 집중 지원
☞ 경기도 최대 현안인 교통인프라(전철, 버스 등) 및 교육인프라 (학교 신증설) 관련 집중 지원
: 지역별, 개인별 대응이 아닌 의회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 / 노하우 공유 시스템 구축
: 전문성, 지역현안 및 특성, 지역 안배 고려한   상임위 배치
☞ 총 2,426개의 공약을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해 법적근거마련(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조례 제·개정), 예산반영 등 단기과제, 중·장기 과제로 분류 공약관리시스템 구축
•129명 우리당 지역구 후보
  공약 전수분석
•수도권교통 전문가
 / 현 교육위원장
평화‧북방경제 주도
☞ 의회 내 특별위원회 설치 후 경기도의회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체 성격의 <북방경제 추진단> 신설
☞ 경기도 시군과 북한 시군 간 자매결연 및    각종 협력사업 확대 발전 주도
: 임진강 수계 공동관리, 경기서북부 평화관광   지구 조성 등
☞ 북한 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단지    조성 제안‧경기도의회 주체적 참여
  (북한 전력난 해소 / 경기도 전력 지원 /    미세먼지 절감 등 도모)

16년 경기도정 적폐청산
☞ <경기도정 적폐청산 특별위원회> 설치
  / 적폐사업에 대한 일몰제 도입


【호랑이처럼 강력한 의회를 위한 정책역량 강화】
경기도의원을 비롯한 광역․기초 지방의원의 경우 보좌진이 전무한 상황이다.
각 지자체 의회별로 소수의 전문위원제를 시행 중이지만, 실질적인 의정활동 지원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이에 민경선 의원은 “실질적 1당 체제 하에서 여당 의회가 여당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력을 키워야 한다. 결국 정책역량 강화만이 의회다운 의회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밝히며, 이를 위해 ☞ 기존 정책위원회 분야별 재편‧확대 강화 ☞ 의원단 정책 워크샵, 정책간담회, 토론회 등  정례화 ☞ 상임위 위원장-부위원장-간사 체제 운영을 약속했다.

【의정활동 지원_ 결국 뚝심의 문제】
광역의원의 보좌진 문제는 여지껏 각 지방의회 의장‧대표의원 선거에서 거의 모든 후보들이 내세웠던 단골 공약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바, 민경선의원은 “전국 단위의 힘을 구축한 이번에야말로 전국단위 협력체 등 모든 역량을 연합해 해결해야 할 숙원사업이 광역의원 보좌진제도”라면서, 국토부 및 국회 앞 141일간의 1일 시위 등 행동력과 뚝심이 있는 대표의원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민경선 후보는 임기 내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인턴보좌관제, 향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정규보좌관제를 약속했다.
후원회 설치 역시 지방의회의 오래된 숙원사업으로서, 민경선 후보는 이를 위해 ☞헌법소원도 불사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민경선 후보는 초선의원진의 재선 성공을 목표로 ☞ 메니페스토‧이력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공약했다. <매니페스토‧이력관리 지원체계>란 각 의원이 출마 당시 공약들 중 우선순위(중요도) 및 단계별 이행과업 등을 분석,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서 메니페스토 실현 및 궁극적으로 재선 성공을 위한 이력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외에도 현재 국회의원에 한해 지원되는 의정보고서 비용에 대해서도 관련 근거를 마련, ☞임기 내에 실질적 지원이 가능해지도록 만들 것과 함께 ☞ 상임위별 의원 의정활동 홍보 전담인력(7급) 배치를 통한 적극적 의정활동 홍보 강화 시스템 마련을 약속했다.

【교통․교육 등 8가지 부문 공약 집중 지원】
민경선 후보는 129명의 민주당 출신 경기도의원 후보자 전원의 공약을 전수조사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최대 현안인 교통, 교육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내 자타공인 교통/교육전문가, 정책통인 자신이 대표의원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밝히며 아래와 같이 그 이유를 밝혔다.
“교통문제의 경우, 전철이나 버스 등 관련 인프라 확대가 주요골자로서 대부분 서울시나 국토부 등 거대조직을 상대해야 할 경우가 많다. 교육분야에 있어서는 학교 신‧증설과 관련한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 이 역시 교육부 등을 상대해야 하는 만큼 오랜 기간 쌓아온 노하우와 경험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경험과 역량이 필요하기에 저 민경선이 대표의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민경선 후보는 단순한 노하우 공유 차원을 넘어서 ☞지역별, 개인별 대응이 아닌 의회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해 각 지역의원들을 지원할 것을 공약했다.
129명(민주당후보로 낙선한 1명 포함) 총 2,426개의 공약을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해 법적근거마련(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조례 제·개정), 예산반영 등을 단기과제,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관리하는 공약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평화‧북방경제 시스템 주도】
최근 남북평화기조와 맞물려 민경선 후보는 “경기도가 수도권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다. 하지만 이에 따른 과업들을 자칫 수동적인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 집행부에 맡기다보면 천우신조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때문에
밥이 되는 평화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주축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 경기도의회 중심의 <북방경제 추진단> 신설, ☞ 북한 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단지 조성 제안 및 경기도의회 주체적 참여를 공약화했다.
또한 “독일 통일도 지자체간 교류가 큰 역할을 한 바 있다”며 ☞ 경기도 시군과 북한 시군 간 자매결연을 맺고 향후 도의회가 협력사업 확대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16년 경기도정 적폐청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4번의 도정질문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경기도정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민경선 의원은 “남경필 도정 하에서 졸속으로 추진된 무늬만 버스 준공영제 및 2층버스 도입과정에서의 의혹(실적 없는 업체 선정 등), 양해각서 한 장으로 진행된 대기업에 수백억 원대 특혜 지원 의혹 등 16년 경기도정의 적폐를 걷어낼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그 어느 때보다 강단 있는 대표의원의 역량이 중요하다”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민경선 후보는 “여당 단체장에 여당의원들로 가득한 실질적 제1당 체제가 된 것은 16년 경기도정 적폐청산을 위한 최대의 기회이자 이를 실행치 못했을 경우 불어올 태풍에 좌초될 수 있는 위기”라고 지적하며 ☞ 경기도정 적폐청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주요 적폐사업에 대한 일몰제를 도입할 것을 약속했다.

 

<민경선 후보 주요 약력>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현)
•제8‧9대 경기도의원 / 제10대 경기도의원 당선자
•국토부 주관 서울문산민자고속도로 관계기관협의체 시민대표(현)
  - 민자도로 폐해에 맞서 과천정부청사, 국회 앞 141일간 1인시위와 2년 동안   협의체 대표로서 협상 주도하며 유료도로 무료화 등 80% 피해 최소화 이뤄

•더불어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전)
•경기도의회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장(전)
•수도권 교통본부 조합위원(전), 경기도 버스정책위원(전)
 - 유명무실 ‘수도권교통본부’ 폐지 주장 주도 / 문재인 정부 ‘수도권 교통청’      신설 공약화

•국회의원 보좌관(4급)
•故 조세형 새정치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 비서(전)
•서강대 경제대학원 석사(경제학)
•육군 병장 만기 제대(기갑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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