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한 이후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비정규직의 정규화라는 거대한 물결에 동참하고 있는데, 파주시는 오히려 비정규직 양산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파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청소업무를 담당해 온 파주시설관리공단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민간업체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파주부시장, 파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 등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9명이 민영화 중단 및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지난 3월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경기도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주시는 파주시설관리공단 소속 환경미화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민간업체로의 전환을 강행해오고 있다.

한편, 국회 이정미 의원이 최근 5년간 지자체 환경미화원 민간위탁 실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민영화가 경비절감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중간업체의 이득이 증가하고 있어, 직접고용을 통해 경비를 절감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지난 6월 고용노동부에서는 각 지자체에 공문을 시달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경기도 양평군 및 국회사무처는 청소업무를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였으며, 경기도 부천시는 내년 1월부터 직접고용 방식으로 전환한 후 2020년 부터는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에 있다.

[붙임] 5분발언 전문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파주시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종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한 이후,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거대한 물결에 동참하고 있지만,
파주시는 오히려 비정규직 양산 정책을 강행하고 있어,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작년 12월부터 16년 동안 청소업무를 맡아온 파주시설관리공단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100% 민간업체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시가 청소업무 민간위탁을 결정한 표면적 이유는 “청소 서비스 개선과 예산 절감”이지만, 속 내막은 복잡합니다.

공단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공단으로부터 ‘민간으로 가면 월급도 많이 오르지만, 안가면 일자리를 잃는다.’고 회유·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168명의 공단 소속 환경미화원 중 끝까지 민영화를 거부한 13명이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천막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9명은 파주시를 직접 방문해 김준태 파주부시장과 시설공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간위탁 중단 및 직접고용을 촉구했습니다.
또 파주시 환경미화원들은 지난 3월 10일 도지사를 만나
‘파주시 환경미화원 민간위탁 전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는 지금 이 시각까지 민영화를 밀어붙이며, 오만하고 독선적인 불통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로의 전환을 반대한 13명의 공단소속 환경미화원들은 본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서 배제된 채, 6월 30일까지 적환장관리라는 별도업무에 투입되었다가, 7월1일부터는 아예 아무런 업무도 맡지 못한 채 소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지사와 파주시 환경미화원 간담회를 갖고 난후, 민원을 파주시로 이관하고 해결한 것으로 통계 처리했습니다.
경기도는 민원 이행여부와 후속조치를 추적하지 않고 팔짱을 낀 채, ‘도지사의 민원해결 치적 부풀리기’에만 급급한 것입니다.

2000년대 초 부터 서비스 개선과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공공서비스 민영화가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간업체 선정 비리, 인건비 허위계상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비용도 직영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이 드는 등 시행착오 끝에 최근에는 다시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파주시설관리공단도 최근 청소용역 민간업체 선정 비리혐의로 최고 경영진과 중간간부가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2014년에는 민간업체 대표가 환경미화원 출근부를 조작해 인건비 수억원을 부정수급하여 구속되는 등 우려했던 민간위탁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국회 이정미 의원이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 민간위탁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민간위탁 비용 인상률이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률보다 크게 웃돌아, 민영화가 경비 절감이라는 애초 취지와 달리 중간업체가 챙기는 이윤만 늘리고 있어 직접고용을 통해 경비를 절감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2010년부터 민간 위탁했던 생활쓰레기 관리를 시설관리공단 직영으로 전환해 비용을 아끼고 고용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양평군은 2012년 청소업무를 민간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한 후 “민간 위탁 때는 업체가 이윤을 챙기려다 보니 부실운영이 빈번하고, 민원이 발생해도 업체를 통해 처리하느라 신속한 대처가 어려웠는데 직영하면서 거의 해소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부천시는 환경미화원 123명 등 비정규직 190명을 내년 1월부터 직접고용 방식으로 바꾸고, 2020년부터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국회사무처도 금년 1월에 용역회사 소속이던 200여명의 국회 환경미화원들을 직접 고용했습니다.
행자부도 정부청사 관리 비정규직을 8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도 6월 2일 공문을 각 지자체에 시달해 정규직화를 독려하고 있고, 경기도도 6월 21일 각 시군에 향후 추가적인 파견·용역·민간위탁 등 외주화 계약 지양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경기도도 7월 18일 경기도의회 · 경기도문화의 전당ㆍ경기도일자리재단ㆍ경기관광공사ㆍ경기복지재단 등 4개 산하기관과 ‘간접고용의 직접고용화 MOU’를 맺을 예정입니다.

현재 선출직 시장이 장기부재중인 파주시는 도지사가 임명한 부시장직무대리 체제로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및 경기도의 일자리 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는 형국이므로, 경기도의 파주시에 대한 실태점검 후 엄중 조치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