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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이원욱 의원
주택문제 해결위한 토론회 열어
2016년 11월 29일 (화) 오혜정 기자 ggwelfare@naver.com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ㆍ이원욱 의원은 11월 3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와 학계, 언론 등 각계 주택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주택임재차보호법과 부동산 민사특별 3법의 개선방향 모색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는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의 제1주제 주택시장의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과 전북대 허강무 교수의 부동산 민사특별3법과 공공복리라는 제2주제로 나뉜 발제를 시작으로 지정 토론자 5인의 열린 토론으로 진행 되었다.

1주제 발제에 나선 김현아 의원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행복한 주택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료 보증금반환보장보험의 의무가입 계약갱신 해지 통보기간의 확대 소유권 양도시 세입자에게 통지 의무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에 법률상 화해 효력 인정 임차주택 상태에 대한 확인서 작성 등 5개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현행 임대차 보호제도의 한계 중 하나로 임대인을 사회적 경제적 강자로 바라보는 인식을 꼽으며, 주택시장의 환경변화로 인해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가 붕괴 되었고 오히려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인을 위한 제도상 미비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임대보증금 보호 관련 리플렛(사진 첨부)’을 직접 제작해 배포하는 등 임차인 보호에 적극 나서는 모습에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2주제를 발제한 허강무 교수는 부동산 민사특별3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법은 민법으로 규율하던 것을 각각의 개별법으로 만들다 보니, 행정기관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허용하는데에서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민사특별 3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명확하게 민사특별 3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법무부와 국토부, 산업부 등 책임을 질 수 있는 부처로의 책임의 이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부 발제에 이어 2부에서는 이원욱 의원의 사회로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지정토론자인 명지대 이상영 교수는 김현아 의원의 주임법 개정안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며, 특히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은 HUG(구 대한주택보증)이 도입해 미분양해소에 큰 효과를 보았던 제도인 만큼, 의무도입하면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는데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지정토론자인 국회입법조사처의 장경석 조사관은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보증보험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고, 수수료가 임차인에게 전가 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사특별3법의 이관과 관련해서는 입법조사처 내부에서도 관련 3법에 대한 조사 의뢰가 접수되면 담당자 배정 과정에서부터 혼선이 생긴다며 실무 현장에서의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세 번째 지정토론자인 법무법인 위민의 김남근 변호사는 민사특별 3법중 거래에 관한 부분은 법무부가 담당하고 행정의 후견적 개입이 필요한 부분은 국토부(주임법,집합건물법), 산업부(상임법)이 담당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현아 의원의 주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좋은 내용이 담겨 있으나, 법무부에서 반대하면 결국 법사위에서 통과가 힘들 것이라는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며 관련 3법의 이관 필요성을 강조했다.

 네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는 폭등한 전세가격으로 인한 신혼부부의 주거난’, ‘장애인 가장을 죽음으로 내몬 급전세 사기문제등 그간 취재과정에서 확인한 주임법 사각지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필요성을 전달했다.

마지막 지정토론자인 국토교통부 이문기 주택정책관은 김현아 의원의 주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기술적인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주임법 개정안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국토부와 법무부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사특별 3법의 국토부 이관과 관련해서는 주임법은 민법의 특별법적인 측면과 주택 정책적인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어, 법 체계상 국토부와 법무부간 긴밀한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며, 현재 국토부와 법무부가 원활히 의사소통하면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의 사회로 진행 되었으며,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의 현장 축사와 함께 새누리당의 김종석성일종신보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최경환 의원 등 1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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