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대전ㆍ충북ㆍ인천시 ‘우수’
공약 이행은 매니페스토 평가 정착, 지방자치 발전 기여
단체장의 관심과 지역 장애인의 욕구 고려한 정책 반영

지난 7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김상희 국회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민선6기 광역자치단체장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소속단체장들인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김세룡 회장, 경남장애인단체 총 연합회  조수영 회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병돈 상임대표,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윤형영 회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 ㆍ이문희 사무처장이 함께 참석했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 민선 4기 지자체부터 임기 중반 장애인공약 평가에 대해 중간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세 번째로 장애인계가 합심해서 이런 결과를 발표하기는 사실 참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장의 장애인 공약을 잘 이행했는지 평가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 사업이 대거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때 장애인 공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헛 공약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임기를 마칠때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취지가 있다. 이번 평가를 통해서 전국의 복지 수준이 더욱 향상되기를 기대하고 많은 장애인들의 삶이 풍요로워졌으면 좋겠다. 전국적으로 작업을 진행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지도자들과 함께 나왔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다.”고 격려하고 인사말을 했다.

이어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윤형영 회장이 “이번 민선 6기 장애인공약 중간평가 결과를 통해 공약의 이행정도를 평가하는 매니페스토 평가를 통한 정책 선거가 정착되고  지방자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다음 선거에서 더 발전된 복지 정책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김세룡 회장은 “민선6기 장애인평가 중가평가는 민선 5기와 질적 양적 분야로 구분하기위해 각 분야별 세부적으로 평가했으며, 기본 항목을 제시하여 응답의 신뢰도를 높였다. 이번 민선6기 광역자치단체장 중간평가는 개별공약 이행률 평가와 시도 평가단(장애인유권자, 장애인단체장 및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20명 내외) 평가를 취합한 최종평가 결과이다. 개별공약 이행률 평가는 목표대비 공약이행정도(최고 60점)이며, 시도 평가단 평가는 개별 공약에 대한 구체성, 효율성, 가능성, 만족도가 포함된 정성평가(최고 40점)로 실시했다." 고 평가 방법과 과정을 설명했다.

경남장애인단체 총 연합회  조수영 회장은 “시도별 공약 이행 결과를 보면 서울시가 89.9%의 우수 이상을 받았고 인천시,, 대전시, 충청북도가 제시한 공약은 60%이상으로 ‘우수’한 공약으로 평가받아 공약이행과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등 10개 시도는 공약이행 전국 평균인 약 52%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상남도와 세종시, 전라남도는 ‘우수’이상의 평가를 받았으나, 그 공약의 숫자가 1~3개에 불과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하겠다. 평균 공약수 4.9개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ㆍ도 별 장애인 공약수는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가 9개로 가장 많은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강원도, 대전시, 충청북도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라남도는 가장 적은 1개의 공약만을 제시했다. 이행 평가 결과 17개시도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시한 장애인공약 83개는 최종적으로 15개 분야 112개의 세부공약으로 구분된다. 세부공약의 분야는 ‘이동·편의’분야가 22개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직업재활 및 고용’ 21개, ‘문화여가·체육’ 16개, ‘시설 인프라’ 10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 ‘직업재활 및 고용’분야에서 8개 시도의 경우 주차단속보조원, 급식도우미 등으로 채용하는 ‘복지 일자리’사업과 같은 정부매칭사업을 공약화한 것으로 나타나 무성의한 공약임이 드러났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지원하는 공약의 경우 출산 시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신청주의에 입각한 소극적 지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민선 5기 공약과 비교해보면 문화체육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재활 고용분야에서는 감소를 보였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제정법등 장애인의 요구와 현환이 잘 반영되는것을 알 수 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의 미흡한 공약에 대해 적극적인 이행 의지를 갖고 임기내에 약속한 모든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병돈 상임대표는 장애인계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며 “이상과 같이 민선6기 자치단체장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 평가 결과를 살펴보던 중 다양한 분야의 공약이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되지 못했고 특정 시도와 특정 공약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약이행에 있어서도 유사중복사업에 포함돼므로 공약 이행에 따라 계획이 존재하는 등 지방 분권화 이 후 위기상황에 있던 장애인복지는 유사중복사업폐지로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해부족, 중앙정부의 균형적 지원 부족에 따라 장애인공약이 점차 축소되어 하향 평준 되었다. 장애인복지과 상향 평준화되괴 지자체의 복지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진정성 있는 관심과 지역 장애인들의 욕구를 고려한 적극적인 면과 투자가 최우선으로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장애인복지 균형 발전과 지역 장애인의 인권향상을 위한 유권자와 앞으로 2년의 임기동안 선거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잔여 임기동안 다시 한번 재 점검함으로 미진하거나 추진되지 못했던 공약들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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