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의 2016년 업무보고에 장애인의 안전 대책이 빠져있어 장애계의 분노를 사고 있다.
장애계가 분노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세월호 사건 이후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서 재난 상황에서 대처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안전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기 때문이다.
장애계는 다양한 연구와 토론회 등을 거치는 등 장애인 재난 안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연구와 토론회 결과 장애인 안전 대책은 장애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그 무엇보다도 우선 순위를 두고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그동안 안전이라는 테두리 안에 장애인은 철저히 외면당해 왔다.
국민안전처의 안전취약계층 종합대책에도 안전 취약 계층으로 아동, 여성, 노인은 포함되었지만 장애인은 제외되었고, 2015년 제시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5대 전략, 100대 과제에도 장애인은 단 한번도 명시되지 않았다.
또한 생애주기별 안전 교육 추진과 관련해서도 장애인은 생애주기 보다 장애유형과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나 전문가의 참여 및 의견수렴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 DPI가 실시한 장애인재난안전모니터링에서도 특수학교, 공공기관에서의 장애인 재단 대처방안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재난 발생시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재난 절차가 마련된 곳도 거의 없었고, 소방교육 훈련에서도 장애인 행동특성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는 곳도 매우 드물었다.
공공장소에서도 이처럼 장애인의 재난 대책이 미흡한데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의 상황은 안봐도 뻔하다.
위험 상황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관련 대책을 마련해 교육하고 시설을 정비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성장만을 강조하면서 안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수많은 대형 사건들이 터질때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결국 제대로 추진된 일이 없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도 이제는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 기반을 다져나가는 노력을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했다.
그러나 정작 안전에 취약한 장애인을 위해서는 아무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한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안전이 생존과 직결될 수 밖에 없기에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해서는 더욱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는 장애인 안전에 대해 외면하지 말고 이제라도 관심을 가지고 당사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운데 장애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