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달아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걱정만 늘어가고 있다.

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아이를 맘 놓고 맡길 곳이 없는 사회가 되었다.

방송을 통해서 공개된 CCTV화면을 보면서 아이들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에 분노하지만 마땅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다시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부모들의 심정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인천 사건 이후 울산에서도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연말정산 세금폭탄으로 인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던 직장인들이 올해는 환급액이 줄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그마저도 세금으로 더 걷어가니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대책 마련을 한다고 하지만 이미 직장인들은 분노하고 있고 민심은 들끓는다.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인해 직장인들의 기대를 꺾어버리니 반발은 당연하다.

서민들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증세를 한 것과 다름없으니 서민들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린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정부는 아이를 더 많이 나아서 기르라고 하지만 아이를 낳아도 안심하고 맡길 곳도 없고 봉급생활자들은 아이를 더 낳고 싶어도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아 낳을 수 없다.

국민의 어려움을 보듬어 주고 해결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정부의 정책은 서민들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있다.

서민이 무너지면 나라의 기반이 무너진다.

서민들이 보호받고 살맛나는 사회가 되어야 나라가 튼튼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이번 어린이집 사건과 연말정산 세금폭탄에서 알 수 있듯이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세밀한 계획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파장에 대해 최대한 정확한 사전평가가 있어야 하며,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 이에 대한 대처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입맛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서민들을 보호하고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목표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문제점을 시정하고 서민이 살맛나는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해야만 한다.

 

저작권자 © 경기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