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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인권보호와 특수교원의 교권보호도 필요”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정책토론회
<경기특수교육 발전방안 모색> 관련
2013년 12월 16일 (월) 오혜정 ggwelfare@naver.com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경기 특수교육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경기특수교육 현황 진단으로 장기적 비전을 공유하고 학교와 지자체, 교육청의 역할 정립을 통하여 특수교육 지원체제구축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하였으며,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김완기 교육국장은 ‘경기특수교육의 비전’을 주제로 기조발표 하였고, 경기도교육청 허숙희 유아특수교육과장이 좌장으로 나섰다.
토론자는 경기도의회 강관희 교육의원,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유경미 이사, 강남대학교 강창욱 교수, 동방학교 송재민 교장 등 7명과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위원, 특수학교(급) 교원, 학부모 등 총 200여명이 참여하였다.

주요 토론자들은 여러 목소리를 활발하게 개진하였다.
경기도의회 강관희 교육의원은 “사전점검이 이루어지기 전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기준에 맞지 않거나 장애인등이 실제 이용함에 불편이 있었다“며,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를 통한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청 박상원 학교설립과장은 “특수교육시설은 지역 정서상 기피 시설로 여겨져 학교용지 확보가 어렵다”며, “특수교육기관의 유연한 설치?운영에 필요한 근거법령과 예산지원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유경미 이사는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전국 최초로 전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장애학생들의 전환과 직업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며, 그러나 “성인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기관설립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성남혜은학교 한규일 교감은 “교육청과의 역할 정리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상담, 행정 지원을 위한 별도 인력 배치”를 요구했다. 동방학교 송재민 교장은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인권교육 및 제도적 정책은 물론, 특수교원의 교원보호에 관한 법률적 지시나 조치 기준도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가한 사립특수학교 교감은 “사립 특수학교의 학생수 증가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현대화 사업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며, 공립 특수학교의 한 교사는 “장애인교사 채용 확대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와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 관계자는 “토론회 참석 대상자들의 특수교육 요구를 분석하여 현행 특수교육 지원체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리하여 경기도교육청에 전달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주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감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활발히 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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