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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는 권리보장의 시작이다'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
박경석 대표 초청, 장애등급제의 현재와 미래 모색
장애 관련 정책 통해 장애인 인권의 현주소 살펴
2013년 09월 02일 (월) 오혜정 ggwelfare@naver.com

   


지난 28일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는 한마음 복지관의 한마음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 대표를 초청하여, 최근 장애인 인권에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라는 주제 아래, 장애인 등급제의 현재 모습과 향후 방향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인권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장애 관련 정책을 통해 장애인 인권을 재조명함으로써, 인권의 현주소를 살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한마음 복지관의 이정주 관장은 "박경석 대표님은 해병대에서 행글라이더를 타다 추락사고로 장애인이되었다. 이후 숭실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현재 장애인인권활동가로 초막에서 살다시피 할 정도로 현장중심의 복지 전문가이다. 장애인의 인권향상을 위해 불철주야로 활동하고 계신다"며 박경석 대표를 소개하였다.

   


박경석 대표는 "소개를 거창하게 잘 해줘서 몸두바를 모르겠다. 감사하다"며 "여기모인 여러분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고 계신분들이라 장애인을 아주 가까이서 접해보시고 물론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전문지식도 아주 해박한 분들이 많을 것으로 안다" 이어, "현재 장차연에서는 광화문 광장 해치마당 지하도에서 오늘로써 373일째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농성을 하고있다. 오늘의 주제는 '장애등급제 폐지'가 옳으냐, 그르냐 찬반 이야기와 장애등급제가 내포하고있는 장애인의 인권문제와 더불어 인권을 넘어서 개념의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애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겨 구분하는 낙인화'의 문제가 있다. 장애등급제가 존재하는 한, 장애인은 손상된 몸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대안은 장애등급제의 폐지 밖에 없을 것이다. 장애등급제는 '복지수급 적격성 및 급여 판정기준'으로 기능하고 있다. 장애인 개인의 환경과 욕구를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이며, 예산에 따른 권리제한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결국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아닌 공급자중심의 서비스전달체계라는 구조의 문제이다. 장애인계는 그 대안으로 개인별지원체계를 오래전부터 요구하여 왔다고 박대표는 말했다.
그런데, 그동안 장애등급제가 감면.할인 등 간접적 지원의 기준으로 기능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와 대안에 있어서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며, 무엇보다 장애등급제의 폐지 이후 대안에 따라 장애인의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박대표는 거듭 밝혔다.

   

장애등급제 폐지의 방향
박경석 대표는 "장애등급제 및 그 대안논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장애등급제는 단순히 하나의 부분으로 기능하던 제도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장애인복지체계를, 아니 장애에 대한 모든 담론을 지배해온 거대한 구조를 관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대표는 장애등급제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장애등급제와 구시대적 차별구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장애등급제란, 장애를 개인적으로 신체의 결함으로 규정하고,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개인의 불행 혹은 고작해야 가족의 책임으로만 전가하는, 전문가와 보호자의 중심의 알량한 복지체계로,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시설보호를 구조화하여, 결국은 장애인을 배제함으로써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구조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땅의 구시대적 차별구조를 관통하는 동력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장애등급제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거듭 박대표는 말했다.

박경석대표는 마지막으로 "2001년부터 장애인인권에 관해 우리단체에서도 꾸준히 교육을 실시하고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눈빛을 보니, 현장활동을 하는 제가 더 분발해야 겠다고 느꼈고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의 마인드가 장애인을 위한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 더불어 장애등급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도 국가가 장애인을 한 인격체로 바라봐준다면, 반드시 정책도 바뀔 것이다. 농성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박윤근 팀장은 "성남시가 장애인 인권증진의 시작은 장애인 인식개선이라는 표명아래, 2013년 하반기 이내에 소속 공무원, 초.중.고 학생,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약 60회 이상(8,000명)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오늘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했는데, 시설종사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장애인들을 대하느냐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달라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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