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신문
최종편집 : 2020.1.17 금 17:54
> 뉴스 > 세미나/토론회
     
허리띠 졸라매도 복지예산 줄일 수 없다
복지비용 등 의무적 경비 늘어 경기도 재정 악화일로
지방재정 건전화, 복지예산 증대 두 마리 토끼 잡아라
2012년 09월 03일 (월) 경기복지신문 gwnp@naver.com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내년도 복지관련 예산은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여나가되 새로운 수요에 맞는 복지사업을 개발하며 내실을 기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30일 오후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 유관기관 임직원, 도민,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부권 주민참여 예산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민이 직접 도 예산편성에 참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전체예산의 25%에 달하는 복지분야 예산편성에 논의가 집중됐다.
주제발표를 담당한 안경엽 경기도 예산담당관과 이현우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두 복지분야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발표했으며 지정토론 시간에는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류재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간사, 이원희 한경대 교수, 손유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선지영 경기도주민참여예산위원회 문광복지분과 부위원장이 내년도 복지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경기도 재정현황 어떤가?
현재 경기도의 재정은 예산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법적, 의무적 경비가 급속히 늘어나 가용재원은 갈수록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도 예산규모는 2004년 7조 3779억원(일반회계, 본예산 기준)이던 것이 지난해 11조 660억원으로 증가했으나 가용재원은 2004년 1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6417억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같은 현상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도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 취등록세가 줄어들고 시군 교부금과 교육청 법적 전출금, 행정운영경비(인건비 등) 등 의무적 경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앙정부의 유아보육 강화 등 사회복지비 부담은 가중되는 상황에서 세금은 중앙이 더 많이 거둬가고(7:3) 지출은 지방에 떠넘기는 현상(6:4)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안경엽 경기도 예산담당관은 “최근 8년간 도세 증가율은 16.8%에 그치고 국비 비중은 크게 늘어 도 본청의 재정자립도가 2005년 70.3%에서 2012년 61.7%로 떨어졌다”며 “가용재원이 줄어들어 도로 하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드는 예산과 기업지원, R&D 사업 등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예산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사회복지 부담이 원인?
경기도 재정악화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것은 바로 사회복지 부담이다. 경기도 본청의 경우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16.2%에 불과했으나 2011년에는 24.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사회복지예산 비율 20.2%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지난 5년간 경기도 예산 증가율은 24.6%에 그쳤으나 같은 기간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은 89.6%에 달했다.
이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전체 사회복지 예산 중 국가보조사업의 비율이 88%에 달하고 지방 자체사업은 11.2%에 불과해 대부분의 지자체가 자기 사업은 못하고국가가 정해 준 복지사업에만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현우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 구조상 경기도에는 20~30대 젊은 세대와 맞벌이 직장인들이 많아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지방비 부담이 크다”며 “이밖에도 노인장기요양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도입 등 사회복지 부담이 커 불리한 세원구조를 개편하지 않는 이상 재정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연 보건복지국장은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국가사업을 정부가 다시 환원해 가던지 분권교부세를 인상해 주던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지출은 지방에 강요하는 구조를 하루 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예산 버릴 수 없다
이처럼 경기도 정책 담당자들이 복지 부담 때문에 재정이 어렵다는 하소연을 쏟아내자 토론자들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선지영 경기도주민참여예산위 문광복지분과 부위원장은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는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때문에 지방재정이 어려운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토론회의 주제인 ‘도민이 행복한 사회’는 복지지출을 줄이고는 결코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선 부위원장은 또 “김문수 도지사는 후보 시절 복지예산 30% 문제없다는 공약을 한 적이 있다”며 “복지예산을 이 정도까지 끌어올릴 생각이었다면 그에 걸맞는 재정전략도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이재은 경기대 교수는 “복지 지출이 많은 나라는 재정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지만 복지선진국인 스웨덴 등은 재정이 튼튼해 위기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이현우 연구위원은 “발제의 주요내용은 복지비를 축소하자거나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지방재정이 어려운 만큼 지방소비세 도입 등을 통해 이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역시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되 새로운 수요에 맞는 복지사업은 개발해 나가겠다”며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잡코칭 형태로 장애인 일자리를 확충하는 사업,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사업, 장애인 인권센터 추진 등의 사업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목소리 높여라
지방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재고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기본적으로 경기도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자심사 이행 등의 절차를 강화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효율성 및 타당성이 낮은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한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공청회, 토론회, 인터넷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동원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과목표에 근거한 사업중심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풀어나갈 과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독립세화 ▲지방법인세 신설 ▲사회복지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분권교부세 복지사업 재정부담 개선 ▲소방사무 국비부담 확대 ▲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 경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류재구 도의원은 내년도 복지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할 획기적 대책,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을 위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며 “사회안전망 구축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공동체 모델 제시하는 예산편성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 의원은 특히 “중앙정부가 선심성으로 시행하는 복지관련 매칭사업에 대해 거부할 것은 과감히 거부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재정계획을 무너뜨리는 복지사업은 지방이 협력해 거부해야 정치권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에 대해 오후석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경기 남부권의 전문가와 도의회, 집행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 내년도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논의한 매우 뜻 깊은 자리”라며 “이런 토론의 장이 확대되어 도민의 의견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현재 도민의 직접참여 활성화를 위한 경기넷 주민참여예산 게시판, 이메일(ggbudget@gg.go.kr) 등으로 내년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제안을 받아, 제안사업 심의 및 내년도 사업예산안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9월 7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한다.
우수제안사업으로 채택된 도민에게는 도지사표창, 사업명에 제안자 표시, 산업시찰,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의 기회가 주어진다.

 

   

송하성 기자

 

경기복지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 경기복지신문(http://www.ggwelfar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11, 702호|TEL : 032-656-6770|FAX : 032-656-6772
등록번호 : 경기다00785  |  등록일 : 2004년 3월 5일 |  발행인: 안선숙  |  편집인 : 오혜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선숙
Copyright 2009 경기복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gwelfare@naver.com
경기복지신문 사이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무단전재·복사·배포 등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