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국가인권위 점거 농성중
장애인복지예산 동결로 장애인가족 고통 가중
"합법적인 방법 동원해도 안되면 선택은 농성 뿐"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17일 오후5시경부터, 국가인권위원회(서울 중구 무교동에 위치)에서 점거농성에 돌입했다.부모연대는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현재보다 상당한 수준의 예산인상이 필요하나 현 정부가 감세정책과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복지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을 차단했고 이로 인해 또 다시 장애인복지예산은 동결되고 말았다고 규탄했다.

  부모연대는 장애인복지예산 동결로 인해 장애인가족들은 여전히 내년에도 한달 평균 77만원 가량을 들여가며 전문성 조차 검증되지 않은 재활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밖에 없으며,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을 장애아동을 돌보는데 시간을 보내야 하고, 성인이 되어도 복지관을 제외하고는 갈 곳 없는 자녀를 온종일 끼고 씨름해야 하는 상황을 또 다시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하는가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평균 40%에 가까운 장애인들의 등급을 떨어뜨리며 활동보조나 장애연금 대상자를 줄이고 있는 '장애등급재심사'에 소요되는 예산만 100%인상했는데, 이는 결국 기존 장애인복지예산마저 삭감하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라고 비판했다.

  부모연대는 올해 초 발생한 대구장애아동사망사건을 비롯해 열악한 발달장애인 인권현실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회의원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내년도 장애인복지예산안이 동결된 것이 확인되면서 이같이 반발하게 된 것이다.
  부모연대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누구하나 이 문제에 대해 책임 있게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합법적인 방법을 모두 다 해 보았는데도 안 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불법을 감수한 농성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입장이다.
  이에 부모연대는 "국가인권정책의 상징인 인권위서 우리 자녀들의 인권이 어떻게 짓밟히고 있는지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오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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