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락환 회장은 개회사에서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자동차 손해 배상법을 만들어서 장애인 교통사고 피해자 재활시설과 상담센터를 건립하려면 교통사고로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통계구축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적어도 우리교통장애인들이 사고를 당하고 노동력상실 정도에 따라 국가가 책임을 지는 연금식 수당 산재보험을 마련해서 교통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전여옥 의원은 축사에서 “교통후유장애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통계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장애인에 대한 차후 개선은 물론 교통사고를 예방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이건철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사무처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도로교통공단 이원영 박사는 ‘교통장애인 실태파악을 위한 통계자료 구축방안’ 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 박사는 장애 및 교통장애 실태에 대해서 “2007년 12월 기준 등록 장애인은 21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111만여 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며 “2008년 장애실태조사 결과, 장애원인 중 후천적 원인이 90%로 가장 높았으며 사고로 인한 것은 34.4%에 달한다. 또한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경우는 전체 11.2%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장애분야 통계 생산 현황에 대해서는 “장애인 실태 관련 주요 생산 통계를 보면 장애인 실태조사를 제외하고 장애인 근로자 실태조사,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수당 집행실적 보고자료, 국민연금 통계에는 교통장애인에 대한 별도항목이 없다”고 지적하며 “장애인 관련 통계 On-line 서비스 현황을 보면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 서비스,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책통계 포털 서비스에서도 교통장애인관련 내용 통계를 찾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박사는 장애인 및 교통장애인 통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현행 장애등록 절차에 따른 장애판정은 엄격성 및 객관성이 부족하다. 시·도에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몇 개 양식으로 반기별로 장애인등록현황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이 양식에는 장애원인별 현황은 포함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교통장애인 DB 구축 및 관리 방안으로는 “기존 보고 통계의 지표 확대, 기존 조사 통계의 교통장애 관련 지표 추가, 교통장애인 정책과 연계된 통계·지표의 개발, 장애인 통계 작성 인프라 확충, 장애관련 통계의 품질 보증 및 체계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며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윤태기 사무관,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 박금해 사무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 서영종 팀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김인석 수석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윤태기 사무관은 “장애가 어떻게 발생 했고 이에 따른 장애인들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선천적, 후천적으로 구분하고 후천적 구분에 있어서도 질병과 교통사고 등 세분화해서 구분한 뒤 정책에 반영 하면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통계 자체를 명확하게 해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등록방법을 개편하여 내년부터 시행 하려고 한다. 향후에는 좀 더 세밀하게 장애인 통계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금해 사무관은 “현재 국토해양부는 경찰청과 보건개발원 통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두 통계 자료가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의문점이 많다”며 “통계 전산구축비 금액이 크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는 장애인 복지법, 산업재해보상법, 자동차 손해보상법, 기초생활 보상법, 국민연금법 등 각각 필요로 하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통계구축이 되어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사무관은 “현재 장애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장애 관련 통계는 앞으로의 미래설계를 위해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지금부터라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각각 법의 의해서 구축해 있는 통계를 어떻게 연결을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영종 팀장은 “손해보험협회에는 자동차 손해보험 배상법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장애등급에 따른 보상을 받으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도밖에 나와 있지 않다”며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현황에 관한 통계를 하다 보니 어느 정도 개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정부에서 통계 구축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인석 수석연구원은 “교통사고에 대한 통계를 기준으로 한다면 통계는 많은 발전에 와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교통장애인에 관한 통계가 배재되고 소외된 상태에서 구축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필요성 측면에서 봤을 때도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교통장애인의 통계대비 구축의 목적을 좀 더 구체적 했으면 좋겠다. 사고의 대한 원인· 결과를 정리하는데 활용할 것인지 재활이나 복지지원 시스템을 활용할 것 인지를 정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사고의 대한 원인 분석 목적보다는 재활이나 복지 측면에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며 “이와 함께 정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통 통계 중심으로 할 것인지 조사 통계 중심으로 할 것인지도 실현단계에서 구체화 시켜야 되며 장애인 통계의 대한 범위가 명확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순호 기자